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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정보 [사유와 성찰]공정한 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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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5-08-3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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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정보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아마도 당사자 양측(러·우크라)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스스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것(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뉴스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놀라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불행하게도 살상은 전쟁이 이어지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이유이고, 누구보다도 종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원하지만 두 나라의 정상들 역시 종전을 필요로 해야 하고 전쟁이 끝나길 원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조만간 대통령의 추가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는 간밤에 키이우에 대대적인 미사일·드론 공격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경기 ‘긍정’ 전망 늘어 소비자심리지수 111.4로 전월보다 0.6P↑최근 서울 일부 지역 들썩…집값 상승 기대심리, 한 달 만에 반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꺾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12·3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째 상승했다. CCSI 절대 수준도 2018년 1월(111.6) 이후 7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93)의 오름폭이 7포인트로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96)도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향후경기전망(100)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우려가 반영돼 6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CSI 상승은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 개선의 경우 소비쿠폰 영향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뒤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전망지수(111)는 이달 2포인트 올랐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지난달 11포인트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오름세 지속으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120)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평균보다는 높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반등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여사가 객관적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한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22분까지 장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권 의원이 이들과 접촉한 사실은 윤씨의 다이어리, 윤씨와 건진법사가 나눈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만, 윤씨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추적이 어려워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특검은 권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1~2024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을 들어주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의원이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정치적 지원’ 등 무형의 대가도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5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쪼개기’로 후원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을 추가로 소환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강제하기 어렵다. 권 의원은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특검팀은 권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5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해 굵직한 쟁점에 대한 권 의원 측 입장을 모두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권 의원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내용을 주장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시 사건관계인들을 접촉해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말을 허위로 맞추고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적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권 의원이 윤씨의 청탁 내용을 미리 알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개했다면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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