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 은행장 첫 간담회…‘소비자 보호’ 강조 > 공지사항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과 은행장 첫 간담회…‘소비자 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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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8-3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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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취임 뒤 처음으로 은행권과 만나 “앞으로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이 금감원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등 금융권과 접점이 없는 인사여서 이날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을 만나 첫번째 과제로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권익침해는 없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권이 책무구조도를 정비하고,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원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국민이 재산을 맡기는 금고”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허술한 자물쇠가 달린 금고를 사용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는 신뢰를 유지하지 위한 핵심 투자”라며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도 주문했다. 그는 “은행들이 리스크가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장들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은행권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시 제재가 과도하다는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원장은 회의 시작 뒤 별도의 현장 발언 없이 준비된 발언만 절제된 어조로 내놨다. 은행장들은 배포된 종이에 밑줄을 긋고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등과 간담회를 이어간다.
중국 정부가 2019년 송환법 시위 당시 시위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돼 당국의 비난을 받았던 미국 외교관 줄리 이디의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 부임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의 홍콩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에 내정된 줄리 이디기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아 조만간 홍콩에 부임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사와 총영사를 포함한 고위 외교관은 주재국의 동의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직전 주튀르키예 미국 총영사를 지낸 이디는 2019년 주홍콩·마카오 미국 총영사관에서 정무팀장으로 근무했다. 이디는 홍콩 주재 외교관으로서 반송환법 시위 기간 야권 인사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시위를 부추기는 해외 배후로 지목됐다.
홍콩의 친중파 신문 대공보는 2019년 8월 이디가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야권인사 4명과 만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국이 이끄는 외국 세력이 홍콩 문제에 점점 더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정부의 홍콩 담당 기관인 주홍콩 연락판공실은 “관련 미국 정치인은 홍콩에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듬해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은 반중국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가 “무책임한 것에서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반관영 싱크탱크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컨설턴트 리우 시우카이는 중국 정부의 이디에 대한 아그레망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시우카이는 SCMP에 홍콩보안법과 홍콩기본법 23조 제정으로 홍콩의 근무 여건은 2019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디가 부임하더라도 과거 이력 때문에 활동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우카이는 지난달 이디가 총영사 물망에 오르자 중국 정부는 미·중관계 상황을 고려해 아그레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아리셀 참사 종합보고서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다음달 1일부터 시중 서점을 통해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300부를 판매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참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별도의 책을 발간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의 전자책은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ebook.gg.go.kr)에 게재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의 전말과 원인, 대응 및 정책 전환의 과정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지난 6월 24일 발간했다.
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책은 교보문고(광화문·강남·광교·인천점) 수도권 주요 4개 지점 및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는 27일부터 교보문고 온라인몰·예스24·알라딘에서 진행된다.
책은 ‘1부 경기도의 대응’과 ‘2부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이뤄졌다. 1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수습, 제도적 대처까지 경기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다룬다.
최초 신고자 진술, 목격담,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소방재난본부의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담았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조사단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지방정부 최초의 긴급생계비 지원 결정 과정, 숙박 및 식사, 의료, 심리, 통역, 법률 등 유가족 지원 내용도 수록했다.
2부는 사회학자, 법률가,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 사건을 ‘불가피한 비극’이 아닌 ‘구조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진단한 내용을 다룬다. 대형 참사를 초래한 아리셀 공장의 실태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이주화’로 표현되는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이어 이민사회국 신설과 산업안전체계 개선 등 진행 중인 경기도의 노력을 담았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눈물까지 통역해달라’는 단순한 사고 경위서가 아닌, 경기도가 지난 1년간 무엇을 반성하고 어떻게 변화로 이어갔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오전 9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숙박업소에서 박 감독이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 감독은 계양구청 양궁팀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리는 회장기 대학·실업 양궁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 감독이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선수로 출전해 양궁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에 양궁 대표팀 감독으로 참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7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 만큼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추정(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음)될 가능성도 있다.
A 전 실장 측에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실제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시키려는 의도 보단 이런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지난 5월27일 열린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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