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분양 이르면 연말에 재난문자의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 안내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표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보면,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때 발송되는 문자의 안내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의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정비하고,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재난문자는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또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했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의 예·경보시설도 총동원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 그 내용을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재난정보를 신속히 알린다. 고령자·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도운다.
긴축 정책과 고물가로 서민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 330억원 규모의 가자지구 원조 기금 조성을 발표하자 국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현지 매체 TRP 등에 따르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수도 쿠알라룸푸르 므르데카 광장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서 1억링깃(약 330억원) 규모의 원조 기금 모금 계획을 발표했다.
안와르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속적 헌신”이라고 강조하며 주요 기업과 국민에게 기부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도 기금 조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킨 이스라엘을 향해 “78년 평생 그런 잔혹함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원조는 특정 정당·인종·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모든 말레이시아인의 목소리”라며 “폭정과 부당행위를 거부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조 발표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세금 인상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와르 총리는 국가 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자 보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SCMP는 그 부담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네티즌은 엑스에 “국민은 생계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1억링깃이 해외로 지원된다. 말레이시아인들도 외국인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다른 나라 분쟁도 중요하지만 국내 문제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국가 채무는 약 1조2500억링깃(약 413조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70.4%에 달했다.
원조금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도 제기된다. 같은 무슬림 국가로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의지를 보여온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3년에도 1억링깃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당시 정부의 1000만링깃과 국부펀드의 1500만링깃을 포함해 총 8000만링깃(약 264억원) 이상이 모였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로 팔레스타인 내 수혜 대상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탄핵 반대’파 장동혁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장 대표는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2367표(0.5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 장 대표는 전대 내내 ‘찬탄’ 청산을 주장하고 전한길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옹호하며 당을 극우 수렁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에서 전씨 등 극우 유튜버들 지지를 등에 업었다. 그런 그가 제1야당이자 정통 보수정당 대표가 된 현실은 경악스럽다. 다수 민심과 동떨어져 빛의 속도로 ‘반쇄신’ 역주행하는 정당에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장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당원들이 만들어준 승리이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했다. 당 운영은 물론 정국 대응에서도 보수 극우 유튜버들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장 대표 자신은 한 줌 극우 세력을 끌어안고 정치적 야심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은 점점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정국 또한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나서겠다니 ‘2차 내란’이라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장 대표가 한국 정치에 끝내 ‘극우 반정치’의 고삐를 풀어놓는다면 그 후과와 역사적 책임 또한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장 대표 당선은 이 보수정당의 체질과 구성이 왜곡·변질했음을 시사한다. 장 대표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4 대 6’의 압도적 격차로 지고도, 8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에서 5.7%포인트 앞서 결과를 뒤집었다. ‘당심 비율’을 터무니없이 높여놓지 않았다면 정통 보수정당이 극우에 포획돼 전광훈·전한길 세력에 머리를 조아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망동에도 친윤 비대위가 거짓 ‘화합’을 명분으로 내란 잔재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극우 아스팔트를 끌어들인 자업자득의 재앙적 결과다.
‘장동혁 체제’ 출범은 국민의힘이 ‘쇄신 불능 정당’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정당이 더 존재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남은 보수정치의 자원이라도 온전히 보존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장 대표가 끝끝내 내란 청산이란 대의를 거스르고 극우의 길로 질주하려 한다면 건전한 보수정치 구성원들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극우 놀이터로 변질된 정당에 대한 ‘창조적 파괴’ 외에 달리 미래가 있을 수 없다.
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 같은 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내란 사범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시쳇말로 핫바지나 심신미약자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정 판사는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하고 도왔는지, 주관적 요건으로는 그럴 의사가 있었는지는 확신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국정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를 막지 못하고 도운 것 자체가 엄청난 죄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직접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고도, 심의가 불과 2분 만에 위법하게 진행되는 상황은 방관했다. 계엄 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계엄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 영상에선 그가 계엄 문건 등을 챙겨 살펴보는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문서 조작과 위증을 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가 내란 사범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적용해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 단위로 바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희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만인에 평등해야 할 법의 잣대가 이렇게 뒤틀려서는 안 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란 사범에 대한 사법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결코 면죄부는 아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강도 높은 추가 수사로 한 전 총리의 범죄 행위를 밝히고,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이나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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