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스시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려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26개국 정상이 참여한 전승절 행사는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톈안먼 광장에서 열렸다. 시 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소 정상회담 이후 66년 만이며 탈냉전 이후 최초다. 김 위원장이 양자 외교가 아닌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선 것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 예우를 받았다. 공식 행사 전에 정상 기념촬영에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옆자리에 섰다. 외빈들이 성루로 오를 때는 푸틴 대통령, 시 주석, 김 위원장이 나란히 맨 앞줄에 서서 대열에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오찬 리셉션에 참여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같은 차로 댜오위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북·러 양자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우크라이나 전장 파병에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과시하게 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 3국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했지만 중·소 국경분쟁, 냉전 해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거치면서 다른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때때로 대립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하며 러시아와 가까워질 때 중국은 북한과 거리를 두며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반미를 매개로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중·러 연대가 가능해졌다.
중국은 이날 열병식에서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다. 저궤도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HQ-29,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61, 괌까지 겨냥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DF-26D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세계가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미국을 겨냥했다. 평화와 국제질서의 수호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일 2030세대 남성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극우화’ 주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최근에 우리나라 제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되고 있다.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이는 모습은 보수의 수치”라며 “국민의힘이라는 극우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대 청년의 일부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건 아니건 극우화 현상은 심각하다”고도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달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2030세대 남성이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자리, 육아, 출산이 불안한 상황일 때 극우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인데 그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극우화되고 있는 2030세대 현상까지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면서 “‘그런 일이 없다. 극우화 안 된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정도”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기사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20대 여성보다 1.5배 높아’를 언급하며 “해당 기사는 제 주장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한국리서치, 시사인 등이 공동 조사한 결과”라며 “(조사 결과는) 객관적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번 주 TK(대구·경북) 지역 일대를 훑는다. 호남에 이은 두 번째 지역 순회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험지로 꼽혀 온 TK를 공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하려 한다. 조 원장은 “중앙 언론에서 TK 지역이 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대구·경북 지역이야말로 변화의 중심,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 포항에 왔다”고 말했다.
한편 조 원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사로 자신이 사면·복권된 후 반등했던 혁신당 지지율이 최근 정체된 것과 관련해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 제가 원장으로 복귀했는데 1% 올랐다, 1% 내렸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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