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서 외국산 원료로 된장 생산···백종원 ‘더본코리아’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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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30 18:37본문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10개 사건 중 5개를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종결하거나 불송치했다”고 했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서도 10~20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 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보다는 1.6배, 10년 전인 2014년(2.2%)보다는 3.6배 오른 수치다. 특히 10~20대의 비율은 39.4%에 달해 2014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에 이어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율도 38.6%에 달해 비음주 상태(7.9%)보다 약 5배 높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이 바뀌는 모습도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12.5배 급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19.3%를 기록하며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씩 증가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도서관과 치매 전문 복지기관을 방문해 ‘배우자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워싱턴DC의 미 의회도서관을 찾아 한국 관련 사료 등 주요 소장품을 관람하고 한국계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한국계 사서의 안내를 받아 의회도서관이 소장 중인 현존 최고(最古)의 태극기 도안 등을 살피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먼 타지에서도 존중받고 연구되고 있다는 것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의회도서관에 재직 중인 한국계 직원 10여명과 만나 감사 인사도 전했다. 한국계 직원들이 “한국 영부인이 미 의회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라며 환영하자, 김 여사는 “한국계 직원들이 앞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이어 “미 의회도서관이 한국 관련 아카이브를 내실 있게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버지니아주의 치매 전문 복지기관인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도 방문했다.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는 워싱턴DC와 인근 지역에서 중증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치매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김 여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오늘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듣고 보면서 한국의 치매 관련 돌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미술, 놀이, 운동, 음악 등 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치료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함께 공 던지기를 하고 ‘아리랑’, ‘섬집 아기’ 등 한국 음악을 감상했다. 김 여사는 “인사이트 메모리 케어 센터의 모범 사례가 미국 여타 지역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가현산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6일 낮 12시 39분쯤 서구 금곡동 가현산 입구 숲에서 화재가 발생해 21분 만인 오후 1시쯤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 진압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검단소방서 관계자는 “발견된 시신은 불에 타 훼손된 상태였다”며 “화재에 의해서 숨졌는지, 아니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숨졌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에정이다. 또한 숨진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극단적인 여름 기상 패턴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상전문가들은 폭염과 수해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이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로 자리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올여름 폭염의 주범은 한반도를 따로 또 같이 덮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으로 지목됐다. 일찍이 지난 6월 말부터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으며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전국에 폭염이 강하게 발생했다.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북태평양고기압 점점 강해지는 것에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티베트고기압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지역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지표면과 바다가 보다 이르고 강한 폭염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북쪽에서 자주 유입된 찬 공기는 폭우의 원인으로 꼽혔다. 정 교수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북반구 고위도의 온난화가 강해지면서 한반도에 찬기가 자주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위의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치면서 만들어진 강수대는 곳곳에 폭우를 내렸다.
찬 공기가 자주 한반도에 유입되기는 했지만, 찬 공기 세력 자체가 강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북쪽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다툼을 하면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 장기간 한반도에 비를 뿌리지만, 올해는 약한 찬 공기가 강한 북태평양고기압에 빠르게 밀리면서 전선이 맥없이 북쪽으로 빠져나갔다. 장마전선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장기간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다.
지구온난화로 끓어오른 바다도 폭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반도 인근 해수온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지속해서 대기로 공급했고, 이미 폭염으로 달궈진 지면에서 만들어진 강한 상승기류가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국지적으로 많은 비를 내린 것이다. 넓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던 과거의 장마와 달리 소나기구름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날씨 예측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같이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퐁당퐁당’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이 지속하거나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상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폭염은 단순히 지속 기간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로 수해 위험도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는 기후변화 속 새로운 여름 기후 패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은 지구온난화가 누적되며 발생하는 장기적 기후변화의 단면으로, 앞으로 폭염과 폭우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극한 고온의 강도가 경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열대야와 폭염의 발생일수와 지속 기간의 경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처서가 지나간 28일에도 최고 체감온도 33~35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전국에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반도 대기 위에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백두대간 서쪽은 ‘찜통더위’, 동쪽은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고기압이 31일 낮부터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이날 저녁부터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다. 9월1~2일에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중부지방과 백두대간 서쪽지역에 폭우가 내리겠다. 비구름대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약해지면서 이번 비구름대는 ‘최악의 가뭄’을 겪는 영동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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