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 미 대사 초치···“트럼프 측 ‘그린란드 공작’” 현지 보도 영향 > 공지사항

덴마크 정부, 미 대사 초치···“트럼프 측 ‘그린란드 공작’” 현지 보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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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8-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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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미국인 최소 3명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소위 ‘영향력 공작’을 펴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야욕’으로 한 차례 부딪쳤던 덴마크와 미국이 또다시 외교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공영방송 DR은 전날인 26일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내 익명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최소 3명의 미국인이 그린란드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공작’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영향력 공작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보 수집, 여론 조작, 주요 인사와의 접촉 등 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DR은 한 미국인이 미국에 우호적인 그린란드 주민들 및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주민들을 접촉해 미국 언론에서 덴마크가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사례도 수집했다고 전했다. 다른 두 명은 정치인, 사업가 및 현지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미국인의 행위가 그린란드 내에서 덴마크와의 관계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DR은 설명했다. 다만 DR은 해당 미국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자발적 활동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DR 보도 하루 만인 이날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 성명에서 “외국 세력이 그린란드와 덴마크 내 그린란드 지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덴마크 왕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경험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연히 용납 불가”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해 덴마크와 그린란드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덴마크는 미국과 북극에서의 안보 협력 확대는 가능하지만 그린란드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3년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자연재해·경제난 등 피해 보상저출생 극복용 ‘다자녀 보험’도
지자체 신청 받아 지역 맞춤 지원금융위 “내달 중 1호 지원 선정”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결정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 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총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실시하는 선로 등 유지 보수 작업)에 대한 전면 폐지보다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의 원칙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26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열차 운행 중 상례작업에 관한 긴급 토론회’에서 “상례작업 차단보다는 축소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은 코레일·노조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청도 열차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상례작업은 철도보호지구(선로 인근 30ｍ 이내 지역) 내에서 열차 운행 중 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유지 보수 작업을 이른다. 2019년 경남 밀양역 사상사고 이후 선로에서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상례작업은 금지됐다.
철도노조는 선로에서 2m를 벗어난 곳이라 해도 상례작업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동·대피 통로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철 철도노조 기획국장은 “상례작업 시 이용되는 선로 옆 이동 통로를 보면, 바위 등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거나 사면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선로 밖 작업이라도 언제나 선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최창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은 “열차 접근 경보앱의 잦은 오작동, 지연 경보도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안전한 통로·대피공간을 확보하는 등 환경적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상욱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상례작업을 야간 작업, 차단 작업으로 전환하면 주간에만 가능한 옹벽 크랙 등 점검들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등 개량 사업 등도 지연돼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한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 투입 등 노력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상례작업 통로 확보 관련 예산이 2023년 71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600억원가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일반선로에 1500대가량 설치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를 확대해서 긴급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관제, 작업자, 기관사 등에 알리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한 달 내로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라”며 경고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 서한을 독립기념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역사관 논란을 야기하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은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김 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다”며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김 관장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의 운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관장 직무 수행에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를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지난 21일 보훈부를 해당 문서를 감사원에 전달하며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관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PA 구성원들의 비자를 거부 및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PLO와 PA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화의 가능성을 약화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PLO와 PA가 평화를 위한 파트너로 간주되려면 10월 7일 학살(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포함한 테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미국 법이 요구하고 PLO가 약속한 대로 테러 선동 교육을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아바스 수반 등 80명의 당직자에게 적용된다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본부 주재 PA 대표단은 유엔 본부 협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PA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과 유엔 본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 결정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외교적, 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947년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 대표 또는 유엔 직원들의 뉴욕 유엔 본부 도착을 제한할 수 없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이 미 국무부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모든 회원국, 옵서버들이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미 국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PLO와 PA에 대한 책임을 묻는 루비오 장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아바스 수반이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바스 수반은 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달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주최할 예정인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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