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5·18 허위 행불자’, 조사위·광주시 직무유기”…광주 시민단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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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07 12:43본문
5·18조사위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행불자’를 3명을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2025년 9월2일자 10면>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5·18행방불명자의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 넘게 묵살한 ‘진실 은폐 행위’가 드러났다.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8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행불자 중 5·18과 관련 없는 것으로 3명을 확정했음에도 광주시에 통보하지 않은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고서에 슬그머니 기록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시도 허위 행방불명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위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출범해 지난해 9월 청산된 5·18조사위는 활동 과정에서 1980년 5·18 이후 행방불명자로 등록된 3명이 5·18이후에도 생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위는 전원위원회 의결과는 달리 ‘광주시 통보’ 등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종료했다.
5·18보상법과 5·18유공자법은 피해 보상 심의를 거쳐 인정된 행방불명자에 대해 사망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예우 한다. 허위로 행방불명자로 인정됐거나 생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 등을 환수해야 한다.
대책위는 “5·18조사위와 광주시가 단순한 무능과 부실을 넘어서 5·18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빌미를 제공한 이적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광주 시민과 역사 앞에 그간의 총체적 부실과 진실 은폐 행위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역사단체 소속 회원들이 독립기념관 경비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역사독립국민행동, 항일연합 소속 회원 A씨와 B씨는 이날 폭행 혐의로 김 관장과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을 고소했다.
이들은 김 관장이 폭행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오전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김 관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준비차 그늘막을 설치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철거하려는 경비직원 5명으로부터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피해를 봤다”며 “독립기념관 운영과 직원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김 관장과 민 사무처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4일 오전에 관련 반박 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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