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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분양 트럼프, 가자지구 전후 구상 ‘포괄적’ 회의···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 대피 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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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8-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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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분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전쟁과 관련해 전후 구상 계획을 논의하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관한 계획을 주로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중동 담당 수석 고문이었던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등이 참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측근인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 등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도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이날 회의에서 블레어 전 총리와 쿠슈너 전 대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없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회의 소식을 알리면서 “우리는 매우 포괄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며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주의적 동기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자지구에 관한 구호 물품 유입을 늘리는 방안, 인질 문제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원하며, 이 지역 모든 사람의 평화와 번영을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백악관은 현재 회의에 관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블레어 전 총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는 전쟁 후 가자지구를 개발하는 프로젝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자지구에 민간 투자자를 유치해 ‘트럼프 리비에라’를 건설하고 이주하는 5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에게 9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작전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가자시티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차이 아드라이는 엑스를 통해 “가자시티에서 대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남부로 이주하는 모든 가족은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적 지원 배급 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해 가자시티 점령 이후 주민들을 이곳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목표로 한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이달 초 승인했다. 가자시티에는 약 12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이주시키는 데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19일 이전보다 완화된 가자지구 휴전안을 수용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 측은 하마스를 향한 공세를 확대해 인질을 송환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의하면 이날 기근으로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 기아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313명에 달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경기 과천도시공사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아주대학병원, 차병원, 주요 건설사 등이 참여했다.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은 헬스케어, 바이오, 첨단산업, 문화·상업 기능이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제안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절차와 세부 계획 확정을 거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과천지구 내 10만8333㎡ 규모의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천시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본격 착공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을 과천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같거나 더 높아진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시행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수도권은 25%에서 10%로 낮아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25%, 인구감소지역은 40% 등으로 같거나 올라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이 개정(201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숙박시설은 3만6000동으로, 이중 약 88%인 3만2000동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이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라 약 1003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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