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수는 늘고 창업자 수가 빠르게 줄면서 창업자수에서 폐업자수를 뺀 순창업자수가 5년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울산과 부산 등 경남 지역에선 순창업자수가 50% 넘게 줄었다. 지역 내 자영업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를 분석하고 업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은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한 경우는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산정책처는 지역경제 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 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투자 규모가 전년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투자 총 규모와 항공기 한대당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대한항공이었으나 항공기 운항횟수당 안전투자액이 가장 큰 항공사는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였다.
국토교통부는 국적항공사 11개사와 5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인천국제공항사, 한국공항공사 등 18개 항공교통사업자의 ‘2024년 안전투자 실적’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항공업계 안전투자 총액은 6조1769억원으로 전년(5조8445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주요 항목 가운데 정비비용이 3조6100억원으로 특히 전년(2조9400억원)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안전에 투자하는 총액 기준으로는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전년보다 15.5% 늘어난 3조2244억원로 가장 많이 투자했고, 이어 아시아나항공은 전년보다 10.4% 줄었으나 총 규모는 1조4091억원을 기록했다. 두 항공사의 안전투자 규모는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의 안전투자 규모는 총 1조2408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그중 안전투자가 감소한 곳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뿐이었다. 제주항공은 36.5％ 감소한 3135억원, 에어부산은 23.3％ 줄어든 1759억원이다.
항공기 1대당 안전투자 규모는 163대를 운용하는 대한항공이 1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아시아나항공(82대·172억원), 에어서울(6대, 118억원), 에어프레미아(6대, 116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항공사별 규모 차이를 고려한 ‘1만운항당 투자액’이라는 새로운 공시 지표가 도입됐다. 항공기가 1만번 운항했을 때 투입된 평균 안전투자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는 에어프레미아(2499억원)가 11개 국적항공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운항량(2783편)이 전체 항공사 가운데 가장 적은 데 비해 총 안전투자액은 695억원으로 높은 편이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1739억원), 아시아나항공(1232억원), 에어서울(503억원) 순으로 1만운항당 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액이 가장 낮은 곳은 에어로케이(165억원)였다.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매년 안전투자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항공사 개별 공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 안전 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시 대상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추가하고, 안전 관련 ‘인건비’ 인정 범위도 항공정비사 뿐만 아니라 승무원, 운항관리·통제담당 등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CT 촬영 등 질병 진단 목적으로 실시된 의료방사선 검사가 1년 전보다 3.5% 증가하며 4억건을 넘겼다. 방역당국은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해달라고 안내했다.
26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1271만여건으로, 국민 1인당 8건을 받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총 16만2090 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3.13 mSv(밀리시버트)로 집계됐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억312만여건이었던 검사건수는 이 기간 1억건 넘게 늘었다. 전체 의료방사선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5man·Sv에서 지난해 16만2090 man·Sv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 1인당 피폭선량은 2.46mSv에서 3.13mSV로 늘었다.
의료방사선 검사는 방사선(엑스선)을 이용해 질병진단 또는 건강검진에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의미한다. 일반촬영, 유방촬영, 컴퓨터단층촬영(CT), 골밀도촬영, 치과촬영, 투시촬영, 혈관촬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증가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상 얻는 이득이 클 경우에만 의료방사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질병청은 특히 CT촬영은 피폭선량이 다른 검사에 비해 높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T 촬영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하지만, CT 촬영에 따른 피폭선량은 전체의 67.0%를 차지한다.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와 통화하며 자국군을 비판한 녹취록이 유출된 뒤 직무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오는 2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빈민층과 농촌 주민을 공략하며 대를 이어 정권을 물려받은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영유권 갈등, 군부와 진보 정치 세력 간 알력다툼, 여권 정당 분열 등으로 얼룩진 상황에서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태국 PBS방송은 27일 패통탄 총리가 탄핵소추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29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를 멈춘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이 일어나자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 불렀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음파일이 온라인에 유출되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하며 국익을 저해했다며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패통탄 총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가 녹음됐다”며 사과하면서도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태국 여당이 추진하는 카지노 합법화 정책을 싫어하는 캄보디아 정부가 패통탄 정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고의로 통화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최연소·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 등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의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 전 총리에게 한 말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자국군을 비하한 그가 헌법에 적힌 공직자 윤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냈다. 하지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 하원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하원은 다음 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선출된다. 후보로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와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가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 5명이 거론된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중 범여권은 255석으로, 이 중 집권당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뿐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연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태국 정치의 ‘딥 스테이트’(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집단)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 9년간 정권을 잡은 쁘라윳 전 총리는 아직도 보수 진영 사이에서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은 즉시 총리직에 복귀한다. 그는 한 자릿수로 급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계속되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다. 또 범여권 사이에서 패통탄 총리의 통화 내용을 두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 입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중관계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주목하며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안보 분야의 실질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도 도움이 된다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서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한 뒤 질의응답해서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안미경중)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관련 발언은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면서 “전략적 태만을 통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중견국이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목록에 얽매여 중국 시장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씁쓸한 현실”이라며 “경제를 포기하고 어떻게 안보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한국 지도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정상회담을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소장은 “양국 지도자 간 관계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의 세부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반영해 진전이 나오지 않았고 순방 전 마련된 이슈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번 회담은 실패는 아니었다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잔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 “(안미경중 발언이 포함된) 연설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접촉이 동북아 정세에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리난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펑파이신문에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북·미가 직접 대화채널을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북·미접촉은 한·미관계를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북·러관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현 여부는 북한 대응과 북·미 실무접촉에 달려 있다”고 봤다.
홍콩 명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강화에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해 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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