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무료 ‘처서’가 지났지만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어울정원에 가을을 재촉하듯 조롱박과 호박이 달려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 정책에서 지원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층은 어디일까? 나는 그 답을 차상위계층에서 찾는다. 빈곤층을 막 벗어났지만 중산층에는 이르지 못한 집단을 뜻한다.
빈곤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존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다. 일정 소득·재산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현재 1인 가구는 월 77만원, 4인 가구는 195만원을 지원받는다. 별도로 주거급여 약 30만원,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도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제도와 취약한 복지 전달체계 때문에 여전히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노숙인 상당수가 주거급여조차 받지 못한다.
문제는 자활 노력으로 작게라도 소득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되면 오히려 생활이 더 팍팍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아주 조금만 늘어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끊긴다. 결과적으로 수급자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는 자활 의지를 약화한다. 국가 재정도 비효율적으로 소모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상호 연구위원의 2014년 연구는 충격적이다. 소득 1분위(하위 10%)가 가장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만, 두 번째는 2분위가 아니라 10분위(상위 10%)였다. 이어 9분위, 8분위가 뒤따랐고, 정작 2·3분위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이 가장 적었다. 이는 한국 복지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이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구조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면 사실상 정글로 내던져진다. 4대 보험 외에는 뚜렷한 국가 제도가 없고, 4대 보험조차 정규직 중심이다. 정규직 비율이 높은 상위 소득층은 보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지만 차상위계층은 제도 밖에 방치된다. 이를 보완하려 만든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다. 일은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가깝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 소득이 적어지면 세금도 준다. 일정 소득 이하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히려 현금 지원을 한다. 근로 의욕을 유지하고 차상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장치다.
최근 ‘40%는 소득세 0원인데…부자 증세 프레임의 민낯’이라는 칼럼을 봤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소득세수가 적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면세자 비율은 40%가 아니다. 이는 2018년 이전 상황이다. 이후 면세자 비율은 꾸준히 하락해 2019년 37%, 2022년 34%였고 2023년에는 근로소득자 33%, 자영업자 25% 미만이다. 추세를 감안하면 곧 20%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면세자의 소득 수준은 극히 낮다. 2023년 기준 총급여 1500만~2000만원 구간 근로자 중 63%가 세금을 낸다. 이 구간도 납세 면제 비율이 37%에 불과하다. 결국 면세자 대부분은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다. 그런데 연봉 1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전체 급여 총계는 28조원이다. 이들이 중산층만큼 세금을 내도 추가 세수는 1조원도 안 된다. 특히 연봉 1500만원 미만 상당수는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아서 마이너스 세금을 주면서 추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모순에 불과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세금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주식 소득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중산층 소득의 근원은 노동소득이다. 1억원을 벌면 세금은 약 1000만원이다. 그러나 상류층 소득의 근원은 부동산 소득이다. 5억원에 산 거주주택을 1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특히 초고소득층 소득의 근원은 주식이다. 5억원에 매입한 주식을 50억원에 팔아도 세금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려는 금투세는 주식투자자들이 거부해 폐지됐다. 수십억원을 버는 주식투자자들과 십수억원을 버는 1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1500만원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우리나라 소득세가 적다고 하소연한다.
차상위계층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이자 조세 담론에서 가장 왜곡된 집단이다. 진정한 세제 개혁은 이들을 희생양 삼는 데서가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공평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는 비일관적인 성격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어느 날은 다정했다가 어느 날은 차가우면 아이 입장에서 불안할 것이다. 팀원이 많은 상사가 기분이 오락가락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한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날이 되면 우울해진다. 어제는 사랑스러웠던 친구와 오늘은 절교하고 싶다. 몇년간 홀딱 빠졌던 취미가 어느 날 아침 하기 싫어지고, 오랫동안 미워했던 아버지를 갑자기 용서하게 되기도 한다.
관계에서의 비일관적인 성격과 태도는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나도 일기를 읽어보면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성격파탄자가 따로 없지만 수업을 할 때는 의젓하고 격려하는 오은영 선생님 자아가 운전대를 잡는다. 반대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야 천방지축 자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누군가 일관적으로 다정하다면 그가 자기 몫의 고통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리라.
사회 속 존재일 때와 다르게 글을 쓸 때는 비일관성이 창작의 생산적인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반복해서 하던 이야기를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이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하는 이야기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천천히 알아차리게 된다. 그것은 작가가 아니라 독자가 먼저 알아차릴 수도 있고, 혹은 한 권의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야 알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 처음 자기표현을 시작하면 한동안 슬픈 이야기를 쓴다.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은 매번의 시도를 존중하는 태도로, 쓰는 사람이 자신만의 애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애도를 언제 끝낼지는 쓰는 사람만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쓰고 또 쓰다 보면, 작가는 서서히 알게 된다. 30년간 이렇게 울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의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감정은 오고 가며 흐르는 것이라, 특정 감정을 유발하는 어떤 기억이나 이야기를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산해내지 않으면 쉽게 다른 감정이나 관심사로 대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슬픔, 분노, 절망 등이 계속 남아 있다면 아직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심리 상담과 비슷하게 글쓰기는 그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작업은 개인적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글쓰기는 나를 포함한 인물과 상황을 무대 위에 올려 연출하는 일이다. 쓰는 나는 감독이자 제1의 관객이다. 무대 위 주연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고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감독이자 관객으로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와 장르가 반복되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다 보면 본능적으로 천천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그 전환은 정말 놀랍다.
특정한 방식의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일은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위험한 일이다. 한민족을 한(恨)의 정서를 가진 민족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집단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했을까. 그렇게나 무겁고 어두운 정서를 민족적 정체성으로까지 삼는 건 너무 버겁고 가혹한 일일뿐더러 폭력을 내면화하는 일 아닐까.
정체성을 규정하는 일은 주변부 사람들의 몫이다. 중심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가둬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며 어제의 자신을 배반해간다.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 모르는 것을 탐구해가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한 권의 책을 쓰는 동안 심리적으로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하는 일. 이 일에 나는 여러 해 동안 매료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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