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어플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강릉에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강릉 일원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가뭄 지역에 대한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일원에 이날 오후 7시부로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소방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을 추가 급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뭄으로 생활용수가 제한급수되고 있는 강릉에서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강릉 지역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정부가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미국인 최소 3명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소위 ‘영향력 공작’을 펴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야욕’으로 한 차례 부딪쳤던 덴마크와 미국이 또다시 외교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공영방송 DR은 전날인 26일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내 익명 소식통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결된 최소 3명의 미국인이 그린란드에서 비밀리에 ‘영향력 공작’을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영향력 공작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보 수집, 여론 조작, 주요 인사와의 접촉 등 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DR은 한 미국인이 미국에 우호적인 그린란드 주민들 및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한편 주민들을 접촉해 미국 언론에서 덴마크가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사례도 수집했다고 전했다. 다른 두 명은 정치인, 사업가 및 현지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들 미국인의 행위가 그린란드 내에서 덴마크와의 관계를 약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DR은 설명했다. 다만 DR은 해당 미국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자발적 활동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DR 보도 하루 만인 이날 코펜하겐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메일 성명에서 “외국 세력이 그린란드와 덴마크 내 그린란드 지위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덴마크 왕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경험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정에 간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당연히 용납 불가”라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안보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해 덴마크와 그린란드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덴마크는 미국과 북극에서의 안보 협력 확대는 가능하지만 그린란드 편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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