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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교육 국힘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 ‘사법 불복’ 습관···인민재판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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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8-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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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교육 국민의힘이 29일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야당 시절부터 보이던 ‘사법 불복’ 습관을 집권 여당이 된 후에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날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자 DNA”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 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 하나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연찬회에서 “검찰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검을 둔 것도 모자라 아예 사법부 재판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특별재판부를 하겠다고 한다”며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역사에서 특별재판부는 (이승만 정권 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었나”라며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 의석 좀 많다고 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 자체가 독재다. 의원들, 당원 동지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 갈아치우기’에 나섰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인민재판식 발상’”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력화하고, 감사원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법원은 특별재판부로 틀어쥐려는 시도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손아귀에 넣어 쥐락펴락하려는 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그릇된 욕망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기 전에 법치의 기본부터 지키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지휘, 재판을 모두 민주당 입맛대로 휘두르고,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북한과 중국”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왕 만드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 재판장은 정청래, 배석은 추미애, 최민희 의원으로 하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강경 개혁파로 평가된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종말까지 다섯 걸음장강명 지음문학동네 | 212쪽 | 1만6000원
종말이 확정된 세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은 어떨까. 작가 장강명이 생각만으로도 아득해지는 세상의 끝과 그 이후를 상상하며 재기발랄한 스무 편의 이야기를 써냈다.
이야기는 소행성 충돌로 지구 멸망을 앞둔 인간 군상들의 대화로 시작된다. ‘부정’ ‘절망’ ‘타협’ ‘수용’ ‘사랑’ 5가지 챕터에 갈무리된 스무 편의 이야기들은 기발하고도 기괴하다. 특히 “믿기지가 않아”라는 문장으로 동일하게 시작되는 5편의 ‘종말’ 이야기에는 선택받은 자들과 버려진 자들, 끝내 살아남은 자들의 죽음과 이별, 슬픔과 유머가 교차한다.
작가는 신과 마녀, 괴수, 초인적 존재, 외계인, 좀비 등 비일상적 존재들을 불러내 우리와 다른 듯 닮은 삶의 조각들을 보여준다. ‘잘 가요, 시리우스 친구들’에는 지구를 떠나 고향 행성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우스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인간이 등장하고, ‘알골’의 등장인물들은 초인적 힘을 지닌 미스터리한 존재 ‘알골’을 두려워하면서도 탐색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
설화와 옛이야기를 비틀어 반전의 재미를 준 작품들도 눈에 띈다. 인간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백조왕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엘리제를 위하지 않으며’, 전래동화 ‘은혜 갚은 까치’ 가족의 솔직한 속마음을 들여다본 ‘은혜를 갚지 마세요 어머니’는 재기발랄하면서도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가벼운 충격을 던진다. 책에 실린 단편들은 짧지만 여운은 강렬하다. 작가는 인류의 종말과 미래세계라는 디스토피아적 화두를 다루면서도 감정적이거나 철학적 수사에 기대지 않는다. 종말이라는 완전한 ‘끝’ 앞에서 시시각각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다각도로 묘사하고, 인간이 우주로 떠나온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불공정과 폭력을 예언처럼 내다본다. 마치 순식간에 차원을 이동하는 우주선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다가도 서늘한 뒷맛이 느껴지는 이유다.
31일 오전 6시2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레포츠센터 패들보드 탑승장 인근 해상에 A씨(60대·여)가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바다수영 동호회원으로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아침 수영을 즐기고 있었으며 일행과 떨어져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호회원이 발견했다.
동호회원들은 인근을 지나던 패들보드에 구조를 요청했고 패들보드를 타고 있던 물놀이객이 A씨를 보드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연안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육상으로 이동한 뒤 소방본부에 인계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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