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작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윤석열 때 이미 서약…체포동의안 통과 불가피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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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31 12:23본문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오후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권 의원은 그날 밤 페이스북에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줍시다”라고 했다.
권 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는 특검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명분이 깔려있지만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면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 사법리스크를 비판할 구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불체포특권을 호소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국회 107석 국민의힘이 180여석을 보유한 민주당 등 범여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혐의 내용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온 점도 부담이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권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저를 기소했지만, 결국 대법원 무죄 판결로 결백을 입증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에서 자신감도 읽힌다. 그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 법원이 지난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상황도 권 의원의 불구속 기대감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처리해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받아들일 건가’라는 질문에 “당에서는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드리겠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여준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의연하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였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사한 이유로 불체포특권 포기의 갈림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채상병 특검은 각각 국민의힘 의원 여럿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은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지역 축제를 개최해왔던 충남 지자체들이 올해에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10월23~26일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제9회 예산장터삼국축제·제22회 예산사과축제를 연계해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국수·국화라는 테마에 ‘낭만식당’ 구상을 더해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복고-현대풍(뉴트로) 감성축제로 열린다.
군은 먹거리 부스를 기존 40~50개에서 10~15개로 축소하고, 예산시장과 국밥거리 상권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예산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운영된다. 방문객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개장 예정인 예당호 팜센터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착한농촌 체험세상’과 최근 개장한 어린이 모험시설 ‘예당호 어드벤처’ 등 예산의 새로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축제 개최를 위해 더본코리아와 별도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에는 자문만 받았다”고 말했다.
홍성군도 더본코리아의 참여 없이 지역 대표 축제를 연다.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에서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더본코리아의 풍차 바비큐 그릴이 아닌, 솥뚜껑과 항아리를 활용한 새로운 바비큐를 선보여질 예정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열린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도 올해에는 군 자체 행사로 열린다.
축제는 다음달 19~28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 식당 8곳이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를 선보인다.
금산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이 아닌,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정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이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 개정된 후 토론회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보다 활발하게 조례가 활용되도록 재개정을 요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위한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었다. 그만큼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은 대구시가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당시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대구시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시민단체에서도 호응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 재임시절 조례가 개정된 후 2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정책토론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3건의 토론회 청구만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년간 38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22건이 채택돼 토론회가 열린 바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듣지않기 위해 토론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청구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이하 심의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1월 장애인·노숙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 관련 토론청구(1700여명 서명)가, 그리고 이달 중순 도시철도 3호선 확장사업 관련 토론청구(1600여명 서명)가 있었지만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심의위를 구성해 청구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 위주로 외부 위원(8명)으로 채우고, 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은 지난달에 선정됐다. 외부 인사 8명 중 6명이 새롭게 뽑혔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2년을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경력 및 자격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외부위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대구의 몇 안 되는 자랑거리인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개악됐던 만큼 조례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때 발의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터라, 현재 상황(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재개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 를 제정한 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은 9월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 원예 활동, 11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오는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02-2155-890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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