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티켓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DC서 살인 저지르면 사형”···수위 높여가는 ‘범죄와의 전쟁’ > 공지사항

메가박스티켓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DC서 살인 저지르면 사형”···수위 높여가는 ‘범죄와의 전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8-30 17:02

본문

메가박스티켓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면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국무회의에서 “만약 누군가 수도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살해한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책”이라며 “각 주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DC에서만큼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1976년 사형제를 부활시킨 미국은 오늘날 50개 주 중 27개 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사형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닌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장은 이날 취재진이 사형 관련 질문을 묻자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모든 법적 제재와 형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은 워싱턴DC 검찰이 미국 내 다른 지역 검찰과 달리 지방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사형 관련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제도가 있어 실제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워싱턴DC 범죄 근절 조처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우리 수도를 예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고 주방위군을 도심에 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워싱턴DC에서 무려 11일 동안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워싱턴DC가 현재 서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지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 당시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에 유리한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합의를 지켰을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합의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이 무언가 다른 시도를 하려 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결국 한국은 합의를 지켰고 이는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무역 협상으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현대차가 1만4000개, 포드는 4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도달했다. 미국이 당초 통보한 25% 상호관세율은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방미 사흘째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했다. 필리조선소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을 이끌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적 장소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귀국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