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펌프 고혈압 진료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병원·가정에서 몇 차례 찍어 보던 혈압으로 상태를 짐작하던 시대를 지나, 환자의 일상과 수면을 관통하는 연속 데이터로 치료 전략을 세우는 시대가 왔다.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혈압을 잴 때 팔에 감는 압박 밴드인 커프를 쓰지 않는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의 활동 혈압 측정기와 장시간 작용하는 항고혈압제를 병용하는 ‘지속 조절’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치훈 세실내과 원장은 그 전략의 출발점을 측정의 전환에서 찾는다. 그는 “기존에는 가정과 병원에서 산발적으로 측정한 혈압 기록을 참고로 혈압 조절 상태를 평가했다”며 “하지만 측정 장소와 시간 및 긴장 상태 등에 따라 변화를 보여 환자의 혈압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커프리스 기기를 통해 간편하게 3일 이상 연속 측정이 가능해지면서 환자의 일상 속 혈압 흐름을 끊김 없이 추적할 수 있어 검사의 정밀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현재 세실내과에서 활용 중인 ‘카트비피 프로’(CART BP pro)는 이런 커프리스 활동 혈압 측정기의 대표적인 기기다. 손가락에 착용하는 반지형으로 설계됐다. 환자가 착용하는 동안 기기 내 센서가 혈관에 미세한 빛을 비추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비침습적으로 실시간 혈압을 추정한다. 이 원장은 “카트비피 프로는 압박감 없이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수면 중이나 활동 중 혈압 변화까지 자연스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작년부터는 급여 적용까지 이뤄져 접근성도 더욱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연속 측정이 가능해진 덕에 그동안 잡아내기 어려웠던 위험 신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연속 측정을 통해 야간 고혈압이나 새벽 혈압 급상승처럼 기존 방식에서는 놓치기 쉬웠던 세밀한 혈압 패턴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심혈관 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해서 치료전략이 모두 완성되지는 않는다. 혈압의 ‘지속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약물 전략도 필요하다. 이 원장은 대표적인 예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칼슘채널 차단제(CCB)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약제를 꼽았다.
이 원장은 “지속적인 혈압 조절을 위해선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약보다는 환자들의 혈압 패턴과 당뇨병, 단백뇨, 동맥경화 등 동반 상태를 고려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야간에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어 하루 종일 작용이 지속되는 올메사르탄과 암로디핀 복합제가 적합하다.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24시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새벽 시간대 혈압 스파이크까지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의 체감은 분명하다. 단일 성분 약제로는 조절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복합제로 변경하면 낮은 용량으로도 시너지 효과가 잘 나타나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고령 환자는 진단 초기 혈압이 높거나 아침 변동이 큰 편인데, 이들에게도 복합 약제가 잘 맞아 편의성과 효과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
커프리스 혈압계와 장시간 지속되는 항고혈압제의 병용은 24시간 혈압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우선 야간뇨, 불면증, 음주, 흡연 등 혈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평가하면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환자의 전체 혈압 리듬을 안정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정밀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의 질을 높여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에게 꼭 맞는 약물 치료와 포괄적 관리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미래 의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 감액이 있다. 하나는 조기노령연금 감액. 예정된 지급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이 깎인다. 연금을 미리 받으니 당연한 감액이다. 또 하나는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로서 일정 이상 시장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된다. 언뜻 들으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고 국민연금액을 깎는다? 이건 일하는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민원에 화답했다.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을 “불합리한 제도”로 평가하며, 대선 공약집에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명시했고, 며칠 전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득이 월 309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509만원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설명만 따르면 소득활동 감액은 참 황당한 제도다. 기존 직장 은퇴 이후에도 일한다면 격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불이익을 주니 말이다. 그래서 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왜 국민연금에서 이러한 조항이 설계됐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선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하자. 현재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309만원 금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거친 소득 기준이다. 이 309만원을 원래 처음 소득으로 계산하면 411만원이다. 즉 실제로 소득활동 감액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시장소득이 월 411만원, 대략 연 5000만원을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수는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 약 600만명 중 14만명, 2.3%로 국민연금 수급자 중 사실상 최상위 소득자들이다.
실제 연금 감액은 어느 정도일까? 월 411만원을 출발점으로 시장소득이 많으면 연금 감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16만원이면 감액은 5만원이고 소득이 621만원이면 15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으면 연금 수령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지만, 대다수 감액은 몇만원이거나 10만원 내외다.
여기서 두 가지 민원이 제기된다. 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으면 누가 일하겠냐고? 꼼꼼히 따져보자. 지금도 월 411만원 소득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연 이 금액을 넘는 소득자들이 몇만원 연금 감액으로 일할 의욕을 잃을까? 정부는 감액 적용 소득 기준을 월 621만원(근로소득공제 이후 509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러면 월 411만~621만원 소득자는 연금 감액을 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들도 기준선이 상향돼 모두 감액이 줄어든다. 결국 연금 수급자 중 상위 2.3%를 위한 잔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지출은 연 1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또 하나의 민원이 있다. 아무리 시장소득이 많더라도 국민연금은 이미 확보한 수급자의 권리인데, 이것을 감액하는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다. 여기서는 형평성이 논점이다. 외국의 공적연금은 대부분 가입자가 낸 만큼 받는 수지구조로 자리 잡았다. 인구의 수명 연장에 대응해 꾸준히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 개혁을 성사시킨 결과이다. 이에 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애초 당사자의 기여금이기에, 은퇴 연령 이후에 시장소득이 있다고 연금을 깎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연금은 출발 때부터 내부 수지 불균형이 컸다. 이에 지금 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연금액에는 가입자(사용자 포함)가 기여한 몫을 넘는 보너스가 포함돼 있고, 이를 위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게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의 혜택은 오래 가입한 사람일수록 많다. 고용이 안정된 노동시장 중심부일수록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 혜택을 더 많이 얻으므로, 현재의 수지 불균형 국민연금은 애초 의도와 달리 노인 내부에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논란까지 낳고 있다.
지금 소득활동 감액이 적용되는 월 소득 411만원 초과 수급자들은 누구인가? 젊은 시절에도 노동시장 중심부에 있어 국민연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다. 소득활동 감액은 이들이 노후에도 소득이 많고 수급 연금액에서도 상당한 보너스를 얻고 있으니, 일부라도 연금액을 감액해 형평성도 도모하고 국민연금 재정도 줄여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현재 계층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경감하자는 제도 설계다.
정부에 묻는다. 정말 소득활동 감액이 대선 공약, 국정기획위 국정과제로 명시할 만큼 불합리한 제도인가? 정부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취지와 실상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토록 부자들의 민원에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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