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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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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8-3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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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을 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올린 뒤 삭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백명이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와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A씨는 이어 피해자들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7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지원받게 된다.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다니는 버스·마을버스비도 환급 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교통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버스교통비 콜센터(1644-8521)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끝나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사를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요청과 함께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으로도 지목됐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소환조사 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SNS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썼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최소 9명이다. 특검들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 작업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2016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소환·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의원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격노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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