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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레슨 [사설]이 대통령과 여야, 미·일 순방 대화로 ‘외교안보 협치’ 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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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8-3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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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레슨 5박6일간의 일본·미국 순방을 마치고 28일 새벽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일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곧장 실행에 나선 것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려 야당과의 대화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안보·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중요 순방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공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건 당연하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관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후속 실무협상도 이어질 것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미·일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남은 쟁점,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이 대통령으로부터 회담 결과를 상세히 전해듣고 나서 비판과 제안을 하는 것이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게 국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임에도 “굴종 외교,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건 무책임한 정략적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야당 제안을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며 “정식 제안이 온다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영수회담에 응할 것인지도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을 따져보겠다고 답을 미룬 것이다.
지금 여야 관계는 양당 대표가 악수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역대 최악이다.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야 하고,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문제야말로 대화의 명분과 출구로 삼기에 좋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외교안보를 두고는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회동을 성사시켜 무한대치 정국의 돌파구를 열고 외교안보 협치의 첫발을 떼기 바란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6일 참사 수습에 참여한 시민 등 총 133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청사건 32건과 직권조사 사건 101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신청 사건은 유가족과 참사 피해자가 신청해 조사 대상이 된 경우다. 직권 조사는 특조위가 직접 피해자를 발굴해 조사를 시작한 경우다.
신청 사건 총 32건 중 25건은 참사 유가족이 희생자에 대한 구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다른 7건은 참사 구조 작업과 사후 수습에 참여했던 사람이 신청한 사건이었다. 특조위는 “희생자와 함께 있거나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피해자가 신청한 사건으로 참사 이후 정신적 피해 등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 사건은 참사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국립트라우마센터 등에 등록된 공식 자료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은 총 498명의 피해자를 추려 특조위가 개별적으로 연락한 사람 중 진상규명 조사에 동의한 101명이 대상이 됐다. 추후 직권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조사 대상 부상자 중 경기 화성시 병원으로 이송된 건이 2개 있다”며 “당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해 여러 병원을 거쳐 경기도까지 가면서 소방대원과 부상자 모두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었다. 자문위원회는 법률·인권, 법의학, 응급의학, 안전·재난,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조위는 “자문위 운영을 통해 조사 활동 전반에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특조위는 신청사건 106건(희생자 90건, 피해자 16건), 직권사건 135건(피해자 121건, 진상규명 과제 6건, 안전사회 과제 8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는 위조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의류 6개·수영복3개·잡화3개·어린이 완구 8개 등으로 위조 상품 비중이 높고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정상가 대비 45%에서 최대 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의 경우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달라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과 취급상 주의사항 등의 표시 사항이 없었다.
잡화도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방은 제품 크기와 로고 위치,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 및 재질이 정품과 차이가 났다. 헤어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다르고, 포장재도 재생 봉투와 달리 비닐이 사용됐다. 특히 매트의 경우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가짜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은 정품에 비해 도색과 재질 등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조 상품을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위조 상품 유통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자세한 점검 결과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하면 된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8일도 날씨가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28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30㎜, 제주도에 5~4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안개가 짙게 끼겠으나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앞바다를 중심으로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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