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전북 남원시가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408억원 배상 판결에 이자와 금융비용을 더하면 총 49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남원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상고 배경으로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가 실제 사업 운영과 무관함에도 시행사가 예상 수익 부족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점 △행정심판 재결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었던 시의 입장이 배제된 채 실시협약 해지권이 행사된 점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민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시로 오인된 점, 실시협약과 사법상 계약의 권리·의무 성격 차이, 시행사의 1년간 경영 악화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시민의 뜻을 무시한 독선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상고 취하와 최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실패한 민간사업에 대한 책임은 시민에게 떠넘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도 “소송 장기화로 발생할 이자 부담은 재정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고 철회를 촉구했다.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됐으나, 2022년 최 시장 취임 직후 행정 절차가 중단돼 현재 테마파크 시설은 휴업 상태다.
시민사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행정 책임을 외면한 채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재정 부담과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강원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2.7%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 사태에 지역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2.7%(평년 71.2%)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악의 가뭄에 저수율이 하루평균 0.3~0.4%씩 하락하고 있다.
전날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 감소를 막기 위해 저수조 100t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113곳(4만5000여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3곳에 대한 급수 제한을 시작했다.
강릉 맘카페 등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와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원정 빨래·목욕에 나섰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한 시민은 “가뭄 이야기가 들어갈 때까지 타지역에서 지내려고 한다”며 “추석 이후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길게는 겨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격일제·시간제 단수나 점점 떨어지는 저수율 문제도 크지만 앞으로 강릉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을 6개월 아이 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양양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며 “짐이 많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를 씻기기에도 찝찝하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농어촌 유학 등 단기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학부모도 “아이 학교 문제만 아니면 당분간 타지역에서 지낼 수 있어 교육청에서 교환학생이든 원격수업이든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옆 동네 양양으로 밀린 빨래를 바리바리 싸 들고 원정 빨래를 가고 목욕도 하러 간다”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건지,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글도 잇따랐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B재단은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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