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보는곳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최근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 예보’를 내리고 계약 시 주의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3460건(대구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국 연평균 약 15%가 증가했지만, 대구시는 49.2%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98건의 관련 상담이 있었다. 전년(58건) 대비 69%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이달 25일까지 72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64건)에 비해 12.5%가 증가했다.
대다수 소비자들은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상담창구를 찾았다. 최근 3년간 위약금 관련 상담은 전국 2100건(60.7%), 대구는 124건(62.0%)에 달했다. ‘청약 철회’ 관련 상담이 전국 516건(14.9%), 대구 31건(15.5%)으로 뒤를 이었다.
위약금 피해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의 계약금(총 계약대금의 10%)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결제하게 한 후 계약금 포기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됐음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대구시는 상당수의 예비부부가 결혼박람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 본인의 고정 영업장소(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업체가 계약서상 ‘환급 불가’ 조건을 앞세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시는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하지 말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역 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난 3월 신규 제정된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담 빅데이터를 분석, 피해가 큰 품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 중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혼인율이 증가하면서 결혼 준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예비부부들이 인생의 소중한 출발점인 결혼식을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라”며 경고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 서한을 독립기념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역사관 논란을 야기하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은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김 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다”며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김 관장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의 운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관장 직무 수행에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를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지난 21일 보훈부를 해당 문서를 감사원에 전달하며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관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해왔다.
사람이 벌레라니이준호 지음이음 | 196쪽 | 1만7000원
사람이 벌레다. 저자는 이같이 주장한다. ‘벌레 같은 인간’은 통상 모욕적인 말로 쓰이니, 저자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약 30년간 진화의 비밀을 연구한 생물학자가 과학적인 근거로 독자를 설득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수많은 꼬마선충종 중 하나지만, 유전체 전체 정보가 알려진 최초의 동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위해 활용돼서다. 예쁜꼬마선충은 약 1억개 염기 서열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사람은 그보다 약 20배 많은 염기 서열을 가진다. 예쁜꼬마선충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후 이를 확장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유전체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인간과 선충은 각각 약 2만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절반은 사람에게도 있고 선충에게도 있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근거로 선충에 대해 ‘절반은 사람인 셈’이라고 한다. 예쁜꼬마선충은 체세포의 수가 1000개 이하이고, 몸 전체가 투명해서 개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훌륭한 실험 동물 모델인 예쁜꼬마선충은 그렇게 생물학 무대의 주연이 된다.
일반 독자가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TCA 회로, 동형 재조합, RNA 간섭 현상 등 전문용어가 등장하고, 연구 내용도 기초지식이 없으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문에 앞서 용어 정리를 따로 해놨고, 저자 특유의 유머러스한 설명 덕에 ‘과학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다. 책 곳곳에 배치된 삽화도 위트가 돋보이는데, 저자의 제자인 임현수 박사가 그렸다.
과학은 ‘호기심으로 출발하고 끈기로 완성하는 구도자의 길과 같은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예쁜꼬마선충에 대한 호기심이 ‘사람이 벌레’라는 이 도발적인 문장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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