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획 7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감소세였다가 6월(1.5%)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다. 지난해 7월(-1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파업,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작년 7월(-6.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에서 생산이 줄고,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상품 구매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5.4% 판매가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1.1%,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에서 2.7%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면세점(-13.3%), 대형마트(-1.6%)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전문소매점(4.7%), 무점포소매(2.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3%), 슈퍼마켓·잡화점(1.9%), 편의점(3.8%), 백화점(0.8%)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 진척도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했다. 토목(10.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4.8%)에서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래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기업 심리가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210만여㎡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 계획을 제안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안보·보안 등을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게 된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내 역사와 정신·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문화·교육·휴식 시설 등이 배치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국내에서 유례없는 공간”이라며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모 일정으로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다음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오는 11월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모두 폐업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정교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려잡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건설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 등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낮은 성장세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을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향후 금리 인하는 10~11월쯤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0.9%는 잠재성장률(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망치(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성장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와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요약된다.
민간소비(1.4%)·재화수출(2.5%)·설비투자(2.5%)는 모두 한은의 지난 5월 전망치보다 높아졌지만 건설투자(-8.3%)는 2.2%포인트 더 하락했다. 건설투자 성장률이 0%라고 가정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1%가 될 정도로 건설경기 부진이 저성장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 등이 예상보다 커진 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진 점이 성장률을 0.2%포인트씩 높였지만 건설경기가 부진한 점은 성장 전망을 0.3%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미 관세정책도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 핵심 요인이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에서 15% 내외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평균 관세율과 비교하면 한국은 현재 관세율 인상 폭이 주요 50개국 중 18위로 관세 영향이 큰 국가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의 모형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한국 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포인트, 0.60%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영향은 세부적으로 무역과 금융, 불확실성 등 3가지로 나눠서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무역 분야에서 타격이 컸다. 대미 수출 감소로 무역 분야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3%포인트, 0.34%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관세율이 높은 금속·기계,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린 또다른 요인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다. 올해 1분기 한국 성장률은 -0.2%로 뒷걸음질 쳤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정치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순 없다”며 “다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말 타결 당시와 비교해 한국에 불리한 내용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이 총재는 “금통위를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결과가 긍정적이어서 크게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10월 가능성이 크지만 연내 한 차례만 인하한다면 11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이날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오는 10월 인하로 연말 2.25%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연내 한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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