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영화다운로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는 신고가 대구에서 접수됐다. 대구경찰청이 글 작성자 추적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오 시장의 신변 안전도 확인했다. 대구경찰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고 남대문서 경찰이 서울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오 시장에게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부터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반복적으로 게시됐다. 글에는 “오 시장을 죽이겠다”, “누가 서부간선도로를 그렇게 X같이 만들래”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겼다.
협박법은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교통 불편이 생기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8.1% 늘리면서 나랏빚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다. 경기 부양과 과학기술 지원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총지출은 8.1% 늘린 728조원으로 책정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8%대에 이른 것은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재정을 풀었던 2022년 예산안(2021년 발표) 이후 4년 만이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올해보다 3.5%포인트 오른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예산(1273조3000억원, 2회 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5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2% 적자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0% 적자가 예상된다. 올해 2.8% 적자에서 1.2%포인트 악화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다.
정부는 지출을 크게 늘린 이유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일부를 되돌렸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최소 80조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5조6000억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로 늘어나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부터 지출 증가율을 5% 안팎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면 국채이자 부담도 커지기에 적정 수준의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세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3%보다 6.3%포인트 낮다.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였으나 전 정부 감세 정책 여파로 2023년 19.0%, 지난해엔 17.7%로 하락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여서 서방 견제 성격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전승절 80주년 기념활동 준비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26개국 국가 원수 및 정부 최고지도자가 기념행사에 참여한다”며 김 위원장 등 참석자 명단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됐다.
훙 부장조리는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고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우리는 김정은 총서기(총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난과 역경의 시기 중·조(중·북) 양국 인민은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일본 침략에 맞서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과 인류 정의 사업의 승리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중·조의 전통적 우호를 잘 지키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정의 굳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중국 측 발표와 거의 비슷한 시각에 김 위원장이 시 주석 초청으로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체류 기간과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북·러 밀착 강화로 한동안 멈췄던 북·중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는 각각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여러 외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한 사례는 없었다. 그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은 북·중관계가 가까웠던 1954년 10월 1일 내각 수상 자격으로 톈안먼 망루에서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전승절 참석은 북한의 외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일 협력에 맞선 북·중·러 연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방중이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두고 러시아에 협상을 압박하며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러시아는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 해군력과 연계된 미국 조선업 부흥에 한·미가 협력하는 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만해협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인접한 동중국해에서는 영유권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되는 이번 열병식은 1만명 이상의 군인과 45개 부대가 동원된다. 초대형 무인 잠수정을 비롯한 각종 최신 무기가 공개될 예정으로,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과 무기 현대화 성과를 과시하는 자리다.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뿐 아니라 베트남과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국내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3년 말 기준 829만8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189개) 늘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911만7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355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301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매출액은 2020년 2675조원, 2021년 3017원, 2022년 3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고업(4.6%), 제조업(0.5%) 등 7개 업종은 줄었다.
업종별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7.9%), 숙박·음식점업(8.7%)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제조업(1.9%), 도소매업(1.3%) 등 7개 업종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수가 436만2179개로 3.7%(15만 5400개)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93만6736개로 2.6%(10만 789개) 늘어 수도권 기업 수 증가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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