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당음 ‘국경 갈등’ 태국·캄보디아…태국, 국경에 ‘영구 장벽’ 세운다 > 공지사항

지당음 ‘국경 갈등’ 태국·캄보디아…태국, 국경에 ‘영구 장벽’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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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9-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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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음 태국은 최근 충돌 후 휴전에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자국 측 철조망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영구 장벽 건설 방침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더네이션·타이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은 전날 태국 펫차부리주에서 열린 ‘2025 인도·태평양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태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경 지역에 영구적인 장벽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윗 총사령관은 “태국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군은 제1군 및 제2군 지역 모두에서 장벽 건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지난 25일 사께오주 반농찬 마을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이다. 태국군은 캄보디아인들이 자국이 설치한 철조망을 철거하려 하다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윗 총사령관은 고위 장성들을 현장에 파견해 국경 상황을 시찰하도록 했다. 낫타퐁 낙파닛 태국 국방장관도 26일 “휴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대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 외교부 역시 같은 날 “반농찬 마을은 태국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군은 이날 캄보디아 측에 “2개월 내로 반농찬 마을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태국군이 직접 강제 철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농찬 마을은 오랜 기간 양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지였다. 1979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당시 태국으로 피란한 캄보디아인들이 머물던 임시 수용소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은 캄보디아인 규모가 커지며 오늘날까지 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제안한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통상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여야 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일이 관례로 굳어져 있지만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동의 전제조건으로 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 약속’을 내걸고 있어, 회동이 조기에 성사될지는 유동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현재 물밑 협의 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회동 조기 성사 여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외하고 별도 회동을 추가로 열거나, 따로 날짜를 잡아 대통령과의 일대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응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알리는 자리에 ‘병풍’,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정상회담 내용을 공유하는 초대를 거부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 정상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절충점을 찾아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경향신문이 2000년대 이후 취임한 대통령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5명의 전직 대통령 집권기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이 방미 정상회담 이후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한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유엔총회와 같은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은 제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총 3번의 방미 정상회담 이후 두 차례 여야 대표를 불러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05년 6월 회담은 그해 2월 북한이 핵무기 보유 사실과 6자회담 거부를 발표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한 회담이어서 정치권과의 소통이 중요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방미 정상회담 이후 3번 모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했다. 북한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확장억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가 여야와 공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 2번의 방미 정상회담 후 1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4번의 한·미 정상회담 후 두 차례 여야 대표들과 만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국빈방문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지만, 이후 여야 지도부와는 회동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사실상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했기에 방미 후 야당과의 회담 성과 공유 역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의 회동은 지난해 4월 당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한 차례가 유일하다.
방미 회담 후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경우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였다.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때에는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의 파문이 큰 탓에 회동이 열리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 때는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흘 뒤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회동이 생략됐다.
회동은 성사됐지만 여야 대치 등 정국 상황으로 제1야당 대표만 불참한 사례도 있었다. 2009년 6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2017년 6월 문 전 대통령의 초청에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한 가운데 여야 4당 대표와 회동이 이뤄졌다.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해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을 갖지 않은 경우로 현재와 같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던 상황에서 회동이 무산된 경우다.
경찰이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지난 4월 발생해 나흘간 이어진 산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특정했다.
2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산불 조사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또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발화지점 등 산 일대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은 밝힐 수 없지만 담뱃불을 함지산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함지산 산불은 주불 진화와 잔불 확산 등이 계속되면서 나흘간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434개에 해당하는 310㏊의 산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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