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가격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인권위원으로 추천하는 건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며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인권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은 상정하기는 했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다”며 “아무리 야당 몫의 추천이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교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만든 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으로 반동성애 활동 이력이 있다. 우 변호사는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를 맡았다.
이 교수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변호사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가결 99표, 부결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내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된 내달 10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면 여권의 정치공작이라고 공세를 편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29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후 법무부·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내달 9일 본회의 표결, 내달 9일 보고되면 10일 표결이 예상된다. 권 의원은 ‘9일 보고, 10일 표결’이 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권 의원이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권 의원은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교 ‘수업 중에만 금지’ 최다초등교 23곳 ‘점심때도 불가’‘하교 때까지 금지’ 3곳 불과‘수업 중 제한’ 법안 영향 촉각
국회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일괄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자료에서 무작위로 100개 학교를 추출해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여부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시간과 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더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 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한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도록 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매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산소 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 시에는 작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 높이까지 순식간에 차올라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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