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만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은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지난달 29일에 진행된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 박석일 수사3부장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김·박 전 부장검사의 경우 이들의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대상자 중 유일한 피의자 신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며 공수처에 그를 고발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청문회에서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외압 등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관여된 혐의로 공수처에 이어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의 사무실도 대거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직 부장검사인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국회 위증 혐의 등과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주요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공수처 내부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공수처장실과 차장실을 비롯해 공수처에 재직한 부장검사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증과 관련한) 동기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과 함께 공수처 안팎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에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하고 착한 동생이었어요. 반지하방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난 29일 김모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한숨을 삼켰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촌동생 A씨(46)를 잃었다.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하수관로 보수작업을 하던 A씨는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오전 8시쯤 내리기 시작한 비는 빠르게 차올랐고 5명의 노동자가 서로 손을 잡고 급히 빠져나오다 동료가 맨 끝에 선 A씨 손을 놓쳤다. A씨는 1시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빗물펌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현장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반지하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그는 6년여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맨홀 보수 작업 등을 해왔다. 맡은 작업이 없을 땐 배달기사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A씨의 삼촌은 “비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며 배달을 했다”며 “정말 효자였다”고 말했다. 빈소에서 만난 A씨의 어머니는 “나 다리 아프다고 맨날 주물러줬는데 그렇게 나 걱정하더니 어디 갔냐”며 아들의 영정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A씨는 두터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급하게 빈소가 차려져 겨우 찾은 사진”이라고 했다.
A씨는 강서구청이 발주한 ‘사각형거 보수공사’에서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할 예정이었다. 실종될 당시 현장엔 공사를 관리·감독할 감리직원도 현장소장도 없었다. 사고가 나자 강서구청 관계자는 “비 예보가 있으면 매뉴얼상 업무를 못하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상청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강수 확률을 60%로 예보했다. 새벽 2시쯤 업무계획을 공유한 구청과 시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주의하라’고 연락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동료와 통화하면서 “오전에도 비가 잡혔다”며 “그러면 미리 전화를 싹 돌리는데 전화가 안 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없으면 (작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에 누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계획을 받은 구청이 예보를 확인해 주의를 주고 현장소장과 감리도 작업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며 “누구도 제재하지 않으니 작업자들은 ‘그냥 빨리 일하고 나오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안전 장비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청이 언급한 서울시의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에는 작업자가 안전고리가 부착된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돌발강우가 쏟아지면 대피 사다리나 지상크레인을 사용해 탈출하도록 돼 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현장에 있던 밧줄과 서로의 손에 의지해 빠져나오려다 A씨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안전 장비가 있고 신속히 탈출했다면 동생이 그렇게 멀리 떠내려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대로 동생이 잊힐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현장이 바뀌고 동료들이 일하는 공간이 안전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동생의 죽음에 의미가 생기고 남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계약 절차와 작업 지시 과정, 안전 감독·감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여부를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수소전기차 ‘넥쏘’ 계약 대수가 크게 늘어 판매량도 증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넥쏘는 지난 6월 출시 이후 석달간 6767대가 계약됐다. 이는 넥쏘 1세대 모델이 2018년 출시된 뒤 같은 기간 기록한 계약 대수(1500대)의 4배가 넘는다.
신형 넥쏘는 3개월 전 출시되자마자 1311대가 계약됐으나 다음달인 7월 631대로 주춤했다. 그러나 이달 4825대로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월별 판매 실적도 고무적이다. 신형 넥쏘는 7월 한 달간 1001대가 판매됐다. 넥쏘가 월 1000대 넘게 판매된 것은 2022년 11월(1096대)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신차 효과가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제16차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 장관회의 등에 신형 넥쏘 32대를 공식 의전 차량으로 지원했다.
신형 넥쏘는 현대차가 2018년 넥쏘를 출시한 지 7년 만에 내놓은 완전변경 모델이다. 국내 유일의 승용 수소전기차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최대 720㎞다.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는 동력 성능을 가졌다.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연예뒤통령 이진호’ 측이 서로를 겨냥해 올린 국민동의청원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배우 고 김새론씨 사망 책임 공방에서 비롯된 이 청원들은, 유튜버들이 스스로 “제재해야 한다”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레커 유튜버’(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가공해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국회에 제재를 청원해야 할 만큼 규제가 부족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레커 유튜버는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사회 문제’라고 답할 정도인데, 왜 아직까지 충분한 규제가 없는 걸까요?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쩌다 유튜버들이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하는 ‘역설’까지 발생한 건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레커 유튜버가 탄생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건 국내에서 유튜브가 성장한 배경과 맞물려있습니다. 2008년 온라인 동영상 점유율이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조회 수에 따라 광고수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와 세계적인 플랫폼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성장해 2018년엔 광고시장 점유율 70%를 넘겼습니다. 자본과 시청자가 몰려 영상이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무렵 레커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매년 억대 수익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지난해 대상엔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연예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동영상을 올려 2021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되다 보니 연예인, 유튜버, 정치·언론·기업인 등 알려진 사람들이 주 표적이 됩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멤버 장원영, BTS 멤버 뷔·정국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가세연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사망 전날까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현재(지난달 31일 기준)도 채널에 있는 영상들의 조회 수는 수십만회에 달합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익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정의 구현’ 같은 공익을 표방하기도 하는데요. 유튜버 쯔양 사태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3년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는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세연은 “쯔양을 단죄하겠다”며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게시했다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영상 삭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이나 현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 더 위험한데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운영자 강용석씨와 김세의씨는 지난달 20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방송 시점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이었습니다.
레커 유튜버들이 혐오 정서를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논란을 쫓는 특성상 누구나,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안정권씨 등 유튜버들은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학생들을 향해 외모 비하와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여대가 가진 페미니즘적 상징성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은 이들을 방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레커 유튜버들을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실상 ‘육성’했습니다.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 가세연 등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여명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장에 유튜버 출신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몸집을 키운 유튜버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서로를 “가짜 보수” “사이비·쓰레기 우파”라고 부르며 내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민감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 등을 담은 콘텐츠는 삭제·제한할 수 있다는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성장해온 유튜브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비하·혐오 발언이나 가짜뉴스 등이 담긴 영상 삭제 기준을 완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해외에선 단호한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2023년부터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감시·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어길 경우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국 디지털 기업을 규제하거나 과세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날린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앞서 국회에 발의된 사이버 명예쉐손죄 개정안이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유튜브 채널에 언론중재법 적용’ 논의도 처벌 강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권력 감시, 공익 보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플랫폼 책임 강화법, 혐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도입 등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쯔양은 지난 4월 가세연 고소 관련 경찰에 출석하며 “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지만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홀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 할까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잘못한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주체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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