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28일 농민들이 농로에 나와 말려놓은 깨를 작대기로 털고 있다.
<연합뉴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SKT 보안, 오랫동안 허술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은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CPO는 해킹 사고 당시 통신 영역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구글 과징금의 ‘2배’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해킹 사태를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해선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에서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멤버십’을 표방하는 새로운 제도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으고 있지만 가맹점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제주어로 ‘나입니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식운영은 9월 26일부터다.
관광증은 제주를 자주 방문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다. 만 14세 이상이면 네이버페이 월렛을 통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 음식점, 숙박, 골프장, 렌터카 등의 제휴사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즉시 1레벨인 웰컴이 되고 제주 방문 횟수, 관광사업체 이용 횟수, 관광 미션 참여 횟수 등에 따라 2레벨 스페셜(25회 인증), 3레벨 시그니처(50회 인증)까지 등급을 올릴 수 있다. 등급에 따라 할인율이 높고 각종 지원이 두둑해지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여행지원금, 특별선물, 다자녀 가구 지원, 친환경 국제인증 숙박업소 이용 지원 등이 제공된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관광객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휴사는 관광지와 체험·레포츠, 식음료, 쇼핑·소품샵, 숙박, 교통 분야 등 150여개에 불과하다.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공영관광지 참여도 미정이다. 도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여행상품 오픈마켓인 ‘탐나오’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체는 1800여 곳에 이른다.
당초 도입키로 했던 1일·2일 자유이용권과 같은 ‘나우다 패스’ 역시 보류됐다. 발급받고도 이용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제주 전체 관광객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 관광객 가입과 이용도 쉽지 않다.
공사 관계자는 “3년 내에 참여업체 1000곳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 외국인의 관광증 가입을 위한 시스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1일 오전 6시2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레포츠센터 패들보드 탑승장 인근 해상에 A씨(60대·여)가 떠 있는 것이 발견됐다.
A씨는 바다수영 동호회원으로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아침 수영을 즐기고 있었으며 일행과 떨어져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동호회원이 발견했다.
동호회원들은 인근을 지나던 패들보드에 구조를 요청했고 패들보드를 타고 있던 물놀이객이 A씨를 보드에 태운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연안으로 이동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육상으로 이동한 뒤 소방본부에 인계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해경은 A씨가 수영 도중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 “운행률 높으면 더 지급”연 1회 ‘회계 점검’ 실시도
조합 “탁상행정·왜곡” 반박‘환승체계 탈퇴’까지 거론
서울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마을버스가 요구하고 있는 재정 추가 지원 대신 28일 “운행률이 높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추가 재정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의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140개로,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25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운전기사는 3000여명이다.
서울시가 재정 추가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이미 마을버스에 대한 충분한 재정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3년 8월 900원이던 마을버스 요금을 1200원으로 올렸고, 보조금도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까지 늘렸다.
시는 마을버스 252개 노선을 조사한 결과 첫·막차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임의운행 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시는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지출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별 수요에 맞춘 운행 횟수 및 배차 시간 현실화, 실제 운행 대수에 따른 보조금 산정 및 운행률 연동 인센티브 도입을 하기로 했다. 마을버스를 많이 운행할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또 운수사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연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점검 과정에서 보조금이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일방적인 개선안 수용만 요구할 경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이번 서울시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며 “운수사들은 매달 구청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고, 목적 외 용도로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을버스마다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첫차·막차 승객이 있는데 어떤 마을버스가 운행 시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느냐”며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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