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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보이스피싱 상담 시작···통합대응단 이달 정식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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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9-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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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경찰 주도로 이달 내 정식 개소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통합대응단은 오는 17일부터 24시간 보이스피싱 상담을 시작하고 이달 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식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며 “경찰청 산하의 국 단위 조직으로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고 3개과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감은 경찰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경찰이 운영하는 기존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확대한다. 박 본부장은 “분석인력 50명과 상담인력 25명 등을 보강했다”며 “24시간 신고·제보를 받아 접수된 신고 정보를 토대로 전국 경찰관에 전파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팀도 꾸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개선을 협업해 통신·금융·수사 분야의 범정부 협업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 “해외 보이스피싱 수사를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거점인 해외 콜센터 추적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중국 등 해외 경찰 당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수사기관과 수사 정보를 공해 현지의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을 직접 타격해 검거하고 송환이나 범죄 수익 몰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해 ‘휴가를 이유 삼아 국회에 불출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특검의 압수수색 이후 연가를 신청한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위원장에게 국회 출석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1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며 “그러나 휴가와 국회 출석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라고 법률상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며 이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무회의 배석 자격이 있는 이 위원장은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대통령실에 상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결재가 있기 전부터 국교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오는 1일로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의 휴가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교위 측 인사가 이 위원장의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주한미군 감축론에 관해서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되지만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김 의원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의회 건물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대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확장억제를 보장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한·미간에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병력 수준(현재 약 2만8500명)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사전에 미국과) 협의 및 대화를 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억지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비상사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한반도 방어를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행 기내 인터뷰에서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관해 “양국 대통령 사이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보게 돼 기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미 협상력·대북 영향력 제고북·중, 이해 맞아떨어진 ‘밀월’
2018·2019년 트럼프 만나기 전냉랭했던 북·중관계 급속 회복이번에도 ‘같은 의미’ 해석 여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 협상할 때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할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두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개최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부산시는 1일부터 택시 승차대(장)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단체, 기관,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최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택시 승차대를 추가하는 등 조례(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택시 승차대는 활용도가 과거보다 줄어들었으나 주요 교통시설, 상업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 이용객이 많은 시설로 간접흡연 피해와 불쾌감을 경험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총 200여곳이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11월까지 석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택시 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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