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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청래 “정기국회 목표는 개혁 완수”…이 대통령 “야당과도 함께 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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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9-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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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또 한 번 ‘숙적’과의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안세영(삼성생명)이 2025 배드민턴 세계개인선수권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천위페이(4위·중국)와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심유진(인천국제공항)을 35분 만에 2-0(21-10 21-6)으로 완파하고 4강에 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열린 8강전에서 천위페이가 태국의 강호 폰파위 초추웡(6위·태국)을 역시 2-0(22-20 21-14)으로 꺾고 4강에 오르며 둘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안세영에게 있어 천위페이는 야마구치 아카네(5위·일본)과 함께 숙적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다. 통산 상대전적에서 13승13패로 팽팽하며, 올해 안세영에게 패배를 안긴 두 명의 선수 중 하나다. 5월말 싱가포르 오픈 8강에서 안세영을 꺾으며 안세영의 시즌 전승 행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안세영은 이후 일본오픈과 중국오픈에서 천위페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설욕했다.
안세영은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대로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이후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2-0으로 이겼다. 그리고 지난 6월 인도네시아오픈까지 차지하면서 한 해 4차례 열리는 슈퍼 1000 대회 중 3개 대회(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를 휩쓸었다. 여기에 일본오픈까지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 7월말 열린 중국오픈에서 ‘슈퍼 1000 슬램’에 도전했다. 하지만 4강에서 한웨(중국)를 상대로 고전하던 도중 무릎 부상이 도져 결국 기권하고 말았다. 이후 세계선수권을 위해 진천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린 안세영은 부상에서도 회복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순항하며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세영이 천위페이를 넘고 결승에 오른다면 또 다른 숙적인 야마구치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8강에서 중국의 강호 한웨(3위)를 2-0으로 꺾은 야마구치는 4강에서 인도네시아의 강호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9위)와 대결한다.
경북도는 추석을 맞아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북지역 5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생활용품·식품·건강식품·뷰티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도는 행사 기간 중 참여기업의 제품 구매 시 최대 30% 할인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제품당 1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쿠폰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에게 알뜰한 쇼핑의 즐거움을 주고, 지역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명절의 정을 나누는 자리에 경북 우수기업의 제품이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대만에서는 제3원전 마안산 2호기 재가동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앞서 5월18일 마지막 가동을 마치면서, 총 8기 원자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비핵가원’(非核家園·핵발전소 없는 나라) 대만을 알렸던 바로 그 발전소다. 그러니까 대만의 탈원전을 계속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상징적인 투표였다.
결과는 재가동 찬성이 74.2%에 달했지만 총유권자 수 대비로는 21.7%에 해당해 부결이었다.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투표율이 29.5%에 그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표자가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언론은 대만 국민 4분의 3이 재가동에 찬성했으므로 민진당의 탈원전 정책이 좌초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다분히 피상적이고 편향적인 분석이다. 우선 이 투표는 대만 야당들의 정치 공세 수단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안산 2호기의 발전량은 대만 전력 공급의 4%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전소 재가동 여부는 전력 수급이나 전력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못하며, 다른 원전의 재가동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가결됐더라도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대만전력의 동의도 있어야 하기에 투표 결과 자체가 원전 재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보도에서 누락된 것은 대만 유권자의 70%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만 국민의 절대다수가 에너지 정책이 정쟁에 활용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오랜 논의와 정치 진통 끝에 확정된 탈원전이라는 결론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렇더라도 대만 여론이 탈원전에 마냥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 이번 투표 결과는 원전을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에나 탈원전을 이어가려는 사회운동에나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제3원전의 소재지인 대만 남쪽 핑둥현의 목소리다. 핑둥은 주민의 40%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품질이 뛰어난 파인애플 등 내수와 수출 작물의 주산지다. 저우춘미 핑둥현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이번 국민투표 과정 내내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헝춘 단층 위에 자리한 제3원전이 가동된 지난 40년간 요행스럽게 사고를 피했을 뿐,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평판 손상’만으로도 지역 전체의 생계와 수출 시장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은 재가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발전소의 재가동이 68만명의 핑둥 주민이 아니라 2000만 대만 국민의 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북부의 이익을 위해 원전을 남부에 떠맡기는 구도는 위험의 조잡한 외주화이며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조리라고 항변했다.
이런 장면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핵폐기물 처분장 검토 지역,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청도 등은 이른바 전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경제성장이라는 당위를 위해 위험과 피해를 강제로 하청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와 같은 절차는 소중하지만, 에너지 민주주의는 다수결보다 훨씬 주의 깊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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