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공장임대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 조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며 “무엇보다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노동안전 분야 배점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 경영평가에 비용 절감 척도 만큼 안전성, 공공성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배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가칭 ‘노동안전 관계 장관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방안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뀐다.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바뀐 뒤 15년 만에 약칭이 바뀌었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이분법적으로 뗄 수 없다”면서도 “비임금 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점에서 노동부로 약칭을 바꿨다”고 했다.
전북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가 숨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31일 낮 12시52분쯤 전북 고창군 대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여성 거주자가 숨졌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운 뒤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지난 30일 <전국 민방(민영방송) 특별 대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위원장에 대해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보면 시키지 않는데 (이 위원장은)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우리가 브리핑하지 않아도 본인이 나가서 소셜미디어에, 혹은 기자실에 가서 본인이 한 얘기를 밝힌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다”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우 수석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원장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이고, 2026년 지방선거는 6월 3일로 예정돼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을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 수석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고,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 등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유지와 이민자 단속을 명목으로 시카고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에까지 주방위군 투입을 확대하려 하는 가운데 2028년 미국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주지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잠재적 민주당 대선주자들 간의 선명성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31일(현지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왔고, 나는 그가 군대를 동원해 주를 침공하고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인 시카고에 ‘범죄 척결’을 내세워 주방위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것을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 비판해 왔다. 앞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경찰이 군대나 연방 요원들에 협조하지 말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9월5일부터 시카고에서 장갑차와 각종 전술 장비를 동원해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 후보지로 거론해 온 볼티모어가 속해 있는 메릴랜드의 웨스 무어 주지사도 비판을 높이고 있다. 무어는 워싱턴에서의 주방위군 배치 결정이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다면서 “주방위군은 그런 일을 위해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무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프리츠커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과는 달리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왔다. 이는 메릴랜드 경제의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실리를 취하는 한편, ‘협치’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볼티모어의 높은 강력범죄율을 들어 ‘지옥 구덩이’라며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하자 본격적으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 주지사들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설전에도 뛰어들며 ‘반트럼프’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러링’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수시로 올리고 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과체중을 문제 삼은 것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어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군대 경력을 언급하며 “주방위군 정치화는 내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나는 군인이다. 굽신거리는 사람(simp)이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굽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의 경우 트럼프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 휘트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정치인들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미시간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관세 정책이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과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전략가들은 휘트머가 경합주인 미시간의 특성상 민주당 텃밭을 이끄는 주지사들과 같은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더힐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2016, 2024년 대선에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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