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학과 피고인 연락 안 받자 불출석 재판 열고 선고···대법원 “위법한 판결” > 공지사항

크리에이터학과 피고인 연락 안 받자 불출석 재판 열고 선고···대법원 “위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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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9-0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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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학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소재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기록에 적힌 가족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는 등 충분히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집이나 사무실 문이 닫혀 있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관할 경찰서에 A씨의 주소지 탐지도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회신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 직접 전할 수 없을 때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A씨가 같은 해 10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를 법정에 불러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게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적힌 A씨의 다른 주거지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 전화번호로 연락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 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 달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 달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산둥성을 10월 중 방문하려 했지만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재판에 넘겨지기 전 마지막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24분까지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본수사가 개시된 지 35일만인 지난 6일 김 여사를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이어 바로 다음 날인 7일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의혹에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구속수감 이후 이날까지 총 5차례 조사를 받았다.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종종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조사에서도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손해만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며 대응하다 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가 손실보전금 명목의 47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또 김 여사가 태양광 테마주인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해 오래전부터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추궁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황 등을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김 여사가 얻은 부당이득이 8억1000여만원이라고 적시했는데 이 규모가 공소장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시점을 ‘2021년 7월’로 특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2022년 6월 국민의힘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취록도 제시했다. 이런 정황 역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보고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무산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도 구속기소할지 검토 중이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희2’ 등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공소장에 담을 예정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이들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청탁 전달 내용 등을 추궁했다. 특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윤씨가 전씨를 통해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공소장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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