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등 4인가족 기준 5000만원 이상 지원
보육·교육·여가·청사조성 지원책 10월 확정·발표
부산시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의 직원에게 관사 100호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를 우선공급·특별공급한다.
또 이주정착금과 정착지원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를 지원한다. 초중고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면 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지원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우선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 공급과 특별 공급을 추진한다.
관사 100호 제공을 위해 예산 350억원을 들여 시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이를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관사 100호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의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안이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 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해 추진한다. 부산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특전도 제공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 1인당 400만원이다. 또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정착지원금’ 40만원을 4년간 지급한다.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일시금 150만원+2년간 월 50만원)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1인당 2년간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와 부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출산지원금’에 추가금을 더한다. 부산 이주 2년 이내 출산하는 가정에 일시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등기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 대책 외에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 중이다. 지원기준, 기간,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원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지원 대책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계획대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 특별법안 2개가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히 제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를 옮기는 대규모 변화”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씨(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조정래)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동의 없이 여성 2명의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1심 첫 재판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황씨 측은 “황씨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돼 있으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그동안 축구선수로서 공로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과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표명하는 과정에선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라 해도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한 명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의사가 표명됐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져 기습 공탁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촬영물에 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품목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미 기업들이 관세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청원을 정부에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 기반을 갖춘 업체들에는 품목관세 확대가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서 금속 주물과 철강 파생제품을 만드는 업체 ‘골든스 파운드리 앤드 머신’은 상무부에 케틀벨과 덤벨 등 운동기구를 철강 관세 목록에 포함해달라고 청원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이 업체는 야외용 화로 등 철강이 쓰인 다른 제품들도 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식기를 생산하는 마지막 업체인 ‘셰릴 매뉴팩처링’도 수입 식기류에 철강 관세 50%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반색했다.
WSJ는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과 추가 비용이 커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 의류 수입업체 등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았지만 미국 내에서 제조하는 일부 기업들에는 관세가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을 기준으로도 관세 적용 품목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무부가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 대상 400여개 품목에는 농기구부터 불도저, 산업용 로봇, 덤벨, 유아용 그네 등이 망라되어 있다. 미국 내에서 이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로서는 수입 관세를 확대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제이슨 밀러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기업들이 더 많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적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 조항을 원용해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비교적 법적 근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 완화 및 유예는 없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회장은 관세 목록에 추가된 품목 다수는 국가안보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 김제시가 환경부 주최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자원순환을 주제로 한 시민 축제를 연다.
김제시는 5일부터 이틀간 김제시민문화체육공원에서 ‘제3회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자원순환존, 새로보미존, 노리존, 무대존 등 5개 구역에서 8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후위기 사진전, 분리배출 시연, 재활용 생활용품 제작 체험, 워터바운스 놀이, 업사이클링 대회, 리사이클링 타악기 퍼포먼스 등이 마련됐다.
특히 버려진 물건을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정크아트’ 전시가 눈길을 끈다. 높이 3m의 태권브이 조형물과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라이브 시연도 준비됐다.
행사 운영 전반에는 ‘친환경 원칙’이 적용된다.
일회용 현수막 대신 칠판 보드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종이 전단은 배포하지 않는다. 음식 부스는 다회용기를 기본으로 쓰고 회수 체계를 갖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한다.
같은 날 김제실내체육관에서는 환경부 주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탈 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청소차량 전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소개, 수세미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도 포함된다.
자원순환의 날 공식 행사가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제시는 세종시·청주시·양평군과 경쟁해 개최지를 따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원순환 도시로 만들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공유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3일 반도체 부품 기업을 찾아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회견의 슬로건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11일은 이 대통령이 지난 6월4일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로, 지난 7월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70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견이다.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초대되는 회견은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는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한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미리 질문과 답을 조율하는 식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며 “추첨제를 좀 더 심화하는 방식, 성숙시키는 방식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이 대통령은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며 향후 국정 기조를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반도체·배터리 분야 첨단 강소기업 10개사 대표들과 ‘K-제조업 기업 현장 간담회’를 했다.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은 반도체의 주재료인 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회복과 성장이라고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 속에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은 정말 중요하다”며 “역량 있는 제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게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로부터 중국 제조업 성장에 따른 우려를 전달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각 사업의 시장성과 관련 규제, 기존에 있는 지원책과 제도의 형평성 등을 물은 뒤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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